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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
핑거플레이
date: 2020-05-13 오전 10:44:21 hit: 925

 

씨* 맞아 죽어가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겠네 


추천 0
개나리댓글2020-05-13 10:53:54수정삭제신고
네 한국은 도둑이 칼들고 집에 들어와도 반대로 칼뺏어
찌르면 깜빵가니깐요 ㅎ
핑거플레이댓글2020-05-13 12:23:02수정삭제신고
@개나리미국 일부 주는 단순히 사유지 들어오는 사람 화기 이용해서 총쏴 죽여도 무죄 정도인데 우리나라 법은 죽을만큼 처맞아도 방어를 못 하는 법이 문제같습니다. 참고 콜로라도의 경우 Colorado Ann. Stat. § 18-1-704을 보시면 집주인은 허락 없이 침입한 자가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이 있다면 침입자를 죽일 수도 있는 폭력을 포함한 그 어떠한 폭력을 사용해도 되며, 침입자가 집주인을 포함한 기타 거주자에게 매우 작은 폭력이라도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이 있을 경우에도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폭력을 포함한 그 어떤 물리력도 사용할 수 있다”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말로랑놀자댓글2020-05-13 15:03:21수정삭제신고
맞아 죽으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ㅠ
핑거플레이댓글2020-05-13 19:36:54수정삭제신고
@말로랑놀자그러게요 무슨 방어를 하라는 건지 그냥 맞고만 있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ㅎㅎ
발리찬하루댓글2020-05-13 15:18:40수정삭제신고
어 그냥 맞고 있으라는 거내
핑거플레이댓글2020-05-13 19:39:17수정삭제신고
@발리찬하루맞은것에 두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경찰, 검찰, 법원 들락거렸었네요 ㅎㅎ
복산동개저씨댓글2020-05-13 20:05:33수정삭제신고
외국은 자기 사유지 들어왔다고 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는곳도 많던데요
핑거플레이댓글2020-05-14 23:27:57수정삭제신고
@복산동개저씨그러게요 ㅎ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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